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앞으로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이 제한됩니다.그리고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서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통폐합이나 폐교 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이 같은 내용을 담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중요

학령인구 급감을 앞두고 구조조정 대상 대학을 결정하는 새로운 평가기준이 등장하였습니다.2018년 실시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하위 50%에 속하는 대학의 정원을 집중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최하위 대학은 기능 전환, 폐교 등 퇴출 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3년이면 대학 신입생이 2013년보다 16만명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 2014년부터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3주기로 나눠 1주기(2014~2016)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02~2022년) 7만명의 정원감축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구조개혁평가 1주기때는 전국 모든 대학을 A~E 5개 등급으로 나눠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정원을 등급에 따라 차등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는데요.

목표량보다 많은 4만4000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으며 폐교대학 정원 등을 합하면 대학정원이 5만6000명 줄었습니다.허나 아직도 10만5000명을 더 줄여야 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2018년에 실시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하위 50% 대학에 정원감축이 집중되는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단계 평가에서 대학의 기본여건과 발전전략 등을 평가해 상위그룹을 '자율개선 대학'으로 분류하게 되고 이들은 대학정원을 자율적으로 줄이면 됩니다.

교육부는 '자율개선 대학'의 비율을 사전에 정하지 않았지만 대략 50%가량의 대학이 여기에 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1주기 평가 때 최우수(A그룹)·우수(B그룹)에 속한 대학 비율이 56% 정도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외 나머지 대학은 2단계 평가를 받아 X·Y·Z 3개 등급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등급에 따라 단계별로 정원을 줄여야 합니다. 

1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때는 등급에 따라 최대 15%를 줄였지만 2주기 때는 이보다 더 줄여야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때는 B~E 4개 등급에 속한 대학이 정원을 줄였지만 2주기 때는 이 대학들이 정원감축 부담을 모두 떠맡게 됩니다.

Z등급에 속한 대학 중에서도 최하위에 속하는 '한계대학'은 사실상 퇴출이라 할 수 있으며 연속해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 부정비리로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 학생 충원율이 현저하게 낮은 대학을 '한계대학'으로 분류합니다. 

한계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될 수 있고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통폐합, 기능전환, 폐교 등을 통해 퇴출을 추진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2018년 상반기로 알려졌으며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는 2018년 8월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