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추진 재산세 감면

사드 보복으로 타격 입은 관광업에 서울시는 재산세 감면 및 고용지원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아무래도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보복조치로 관광업계에 큰 타격이 올 수 밖에 없기때문인데요.고용지원금 추진 방안 관련 내용부터 재산세 감면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고용지원금 추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하여 중국의 한국 여행 금지 조치로 인하여 중국인 발길을 끊겼고 이로 인하여 관광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서울시는 재산세 감면이나 고용지원금 추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재산세 감면 및 고용지원금 추진 내용을 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 중인것으로 알려졌으면 이르면 이달 하순께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인한 관광객 끊겨

 

 

서울시는 '민관합동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관광업계 관계자들의 건의 사항을 들었으며 이 자리에서 재산세 감면, 긴급 자금 지원, 교통유발분담금 감면, 관광업계 실업 대책 등 요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호텔 업계에 자치구세인 지방세를 감경하는 방안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제4회 지역경제정책협의회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관광숙박업용 호텔·콘도에 30% 재산세 감면해주기로 한 것과 같습니다.

 

 

시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준다면 각 자치구의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 감면해 줄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해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숙박업체가 객실 요금을 현재 가격보다 10% 이상 인하하면, 각 지자체가 조례를 신설해 해당 건물의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깎아주게 할 방침입니다.

 

고용지원금 추진 방안

 

 

사드 배치로 관광객 감소가 현실화돼 관련 업계 실직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 고용지원금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근로자를 감원하는 대신 교대제 개편, 휴업, 훈련,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업체에 임금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 공략

 

 

이번에 재산세 감면 고용지원금 추진등 다양한 방안들이 나왔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중국에 편중된 관광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에 편중된 현 관광시장에서 눈을 돌려 동남아·일본 등 다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형 공공일자리인 '뉴딜일자리' 예산을 일부 사용해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언어를 사용하는 관광가이드를 육성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도 서울시 계획은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 등을 활용해 명동 상인이나 소규모 여행사 등 소상공인이 담보 없이 대출을 받게 하는 대책도 추진 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의 요청이 있으면 롯데 등 호텔 업계의 교통유발분담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에서 많은 유동인구를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의 호텔,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놀이공원 등에 주로 부과됩니다.. 건물 면적에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부담금이 산출되는데, 정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이 계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는 고용지원금 추진 맟 재산세 감면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 부서에서 마련한 대책을 모아 이르면 이달 하순께 자체적인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는데요.요즘 명동 휑하죠~확실히 그동안 중국 관광객이 엄청났었던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