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제도 인상 환불

빈병 보증금 제도 말이 많네요.올해 1일부터 소주병과 맥주병의 빈병 보증금 인상이 되었습니다.그런데 빈병 보증금 인상과 함께 소비 일선에서도 덩달아 가격 인상되어 빈병 보증금 환불제도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는데요.결국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빈병 보증금 제도란?

 

정부는 올해 1월1일 20년 만에 소주병 빈병보증금을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빈병 보증금 인상하였습니다.빈병 보증금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소비자가 반환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통해 환경비용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러나 지난해 주류업체를 시작으로 편의점과 식당가에서 편법으로 판매가를 올려, 오히려 빈병 보증금 제도가 서민들의 가계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소주 가격 상승 원인?

 

 

소주 가격 인상 원인은 2015년 말 주류업체들이 잇달아 소주 출고가를 올리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주 업계 1위 하이트진로을 시작으로 대전·충남 주류업체 맥키스컴퍼니(구 선양), 제주 한라산 소주, 경남·경북 소주업체 무학과, 금복주, 롯데주류, 보해양조 등 전 업체들이 일제히 가격을 인상시켰죠.

 

당시 주류업체들은 2012년 가격인상 이후 주요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제조·판매비용 증가 등을 인상 이유로 밝혔지만 빈병 보증금 인상이 영향을 끼쳤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보통 주류가격은 출고가에 빈병보증금과 유통마진을 더해 산정되는데 출고가와 빈병보증금이 같이 인상되어 소비자는 이중으로 부담을 지게 된 것이죠. 

여기에 올해 초 빈병 보증금 인상이 시행되자 편의점과 주점, 식당가에서 일제히 판매가를 인상하기 시작했죠.무슨 오르는것은 숨 쉴틈없이 마구 오르네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반 가정에서 빈 병을 모아 파는 경우가 많았지만, 2000년대 이후 분리수거가 일반화되면서 빈병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번거로움이 크고 보증금 반환거부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어 빈 병을 모았다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소비자는 손에 꼽는 수준이였습니다.

 

이렇다보니 빈병 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가격 부담의 몫은 오로지 주류를 사 마시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셈이라 할 수 있는것이죠.한때 빈병 보증금 인상되었다고 좋아하셨던분들 계실텐데 뭐 인상되어도 그게 그거네요.

 

빈병 보증금 제도 자세히 알아보면

 

 

빈병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고 병 제조과정에서 소요되는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빈병 재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병 보증금은 주류제조업체가 환경부 산하 공익법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주류도매상이 제조사에 빈병을 반납하면 센터가 이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분리수거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이 빈병보증금을 포기한 액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보증금을 포기한 액수는 연간 570억원으로, 올해부터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빈병 취급수수료 인상으로 주류업체들은 연간 125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지만 빈병 회수율이 높아지면 원가절감 등 경제편익이 연간 51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입니다.

 

빈병보증금 환불제도

 

 

소주와 콜라·사이다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되고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1000㎖ 이상 대형병은 100~300원에서 350원으로 각각 빈병 보증금 인상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1월1일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인상된 보증금이 반환되며, 지난해까지 생산된 제품은 기존 보증금이 반환됩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따르면 보증금 인상 전·후의 빈용기는 라벨로 구분되는데 라벨에 새롭게 빈병 보증금 인상 표시가 돼있으며, 라벨이 훼손됐다면 인상 전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 유리병이라고 해도 보증금 라벨이 붙어있지 않다면 보증금 반환대상이 아니니 가정에서 분리 배출하셔야합니다. 수입맥주병이나 업소용 빈병 등은 보증금 대상이 아닙니다.

 

 

빈병보증금은 대형마트와 슈퍼 등 빈용기 보증금 제품을 취급하는 모든 소매점에서 구매 여부나 시점에 상관없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병이 깨졌거나 담뱃재 등 이물질로 오염됐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