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술핵 재배치 검토

미국이 한국 전술핵 재배치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한것입니다.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와 관련 내용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검토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선제타격과 북한의 정권교체 필요성까지 염두에 운 대북정책 재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론까지 거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군의 전술 핵은 1991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한반도에서 철수해 재배치가 결정되면 26년여 만입니다.

 

 

백악관이 검토한 북한 군시설의 선제 타격은 북한에 산악지대가 많고 땅속 깊이 묻힌 터널과 벙커들에 미사일 등이 숨겨져 있어 명중 시킬 가능성은 작고 전쟁 위험은 높다는 지적을 받는 반면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과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지만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는것입니다.

 

 

반면 북한과 협상 카드는 북측 위협을 방치한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고, 사이버 공격력을 확대하는 것은 중국·러시아에 미국의 미사일을 향한 사이버전 준비에 빌미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사드 배치와 함께 중국 은행들에 은닉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일가의 자산 동결 방안도 대응 옵션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지만 백악관 참모들은 사드의 추가 배치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안희정 전술핵 재배치 반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 측은 5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 지사 측 박수현 대변인의 입장문에 따르면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반대한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그동안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헛되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하지 않더라도 확장 억제 차원에서 괌이나 미국 본토에서 미국 전략자산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미측은 조만간 대북정책의 윤곽을 확정하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달 중순 이후 한·일·중을 순방하며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교도통신은 틸러슨 장관이 오는 17~18일 일본 방문을 전후로 한국과 중국을 찾아 대북제재와 사드 배치 등을 점검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