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추진?

정부타 탄핵을 틈타 철도 민영화 추진하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갑자기 철도 민영화 추진이라니? 이게 뭔 소리인가? 하실텐데요.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철도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16~‘20)'에 따르면 민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목표 아래 세워진 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이 결국 사실상의 철도 민영화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혼란 틈타 철도 민영화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 내부문건인 '2017 철도국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에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2019년에는 철도 관제 업무를 자회사나 공단 등으로 옮길 예정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철도공사가 맡고 있는 물류, 차량 업무도 2018년까지 자회사에 분리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철도 관제권 이관 등은 2013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철도 민영화' 논란 당시 사회적 반발에 부딪혀 폐기됐는데, 국토부가 이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얘기라 할 수 있습니다.

 

대선 전 철도 민영화 못박기?

 

 

이밖에도 운영사간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면서 '노른자위' 흑자 노선은 신규사업자에 맡기고, 적자 노선만 철도공사에 남기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즉 철도공사의 수익 구조를 악화시켜 국민 혈세로 적자를 메우고, 철도사업에 무혈입성한 민간 자본은 곧바로 이윤을 챙길 수 있는 '재벌 퍼주기' 정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처럼 '경쟁력 있는 흑자 민간사업자'와 '방만한 경영에 빠진 적자 철도공사'를 대비시키면서도 일반여객, 물류 등 적자사업에 대한 자구노력을 유도해 대규모 구조조정 등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처럼 민간투자를 활용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사업별 우선순위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주요 병목구간, 미연결구간 등을 민자사업으로 조기 선설해 전국적인 고속철도망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철도 민영화 추진?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오자 국토부 관계자는 "자회사나 공단에 업무를 옮기는 조치는 민영화와 무관하다"며 "신규사업자도 도시철도 등 기존 철도 사업을 운영하던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철도 민영화 굳히기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문건에서 국토부는 SRT 개통으로 경제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지만, 철도공사는 오히려 PSO 보상액이 500억원이나 삭감됐다며 산간벽지, 지방노선은 운영하지 말라는 철도공공성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철도노조는 돈이 되는 노선만 재벌에게 줘서 재벌의 배를 불리겠다는, 노골적인 재벌 퍼주기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게다가 차기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철도 민영화를 못박아두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