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혼인 세액공제

정부가 혼인 세액공제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미혼 남녀가 결혼하면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빼 준다는것입니다..또한 노인 연령 상향조정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혼인 세액공제 및 노인 연령 상향조정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세액공제 적용

 

정부가 내년부터 신설하기로 한 혼인세액공제는 결혼을 하는 해 연말정산을 할 때 내야 할 세금에서 1인당 50만원(맞벌이 부부 합계 100만원)의 세금을 빼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혼인 세액공제 대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접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혼인 세액공제 소득 기준도 있는데, 1인당 총급여(합산 아님)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부의 혼인 세액공제는 만혼·비혼을 해결하고 저출산도 해소하겠다는 일종의 결혼 유인책이라 할 수 있는데 100만원 세금 빼준다고 혼인율이 올라갈까요?

 

혼인세액공제 혜택 효과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에서 결혼 5년차 이하의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7,000만원 이상인 비율이 24.5%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1인당 급여 7,000만원 기준을 적용하면 결혼 적령기의 대부분이 혼인 세액공제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세액공제에 연령 제한이나 횟수 제한은 따로 없어, 재혼을 하는 경우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는 내년 2월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ㆍ처리하고 내년 귀속분 연말정산(2018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혼인세액공제 도입 이유는?

 

 

정부가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한 것은 최근 아이를 덜 낳는 ‘출산절벽’에 이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혼인절벽’의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올해 들어 집계된 월간 결혼 건수는 거의 매달 사상 최저치를 찍고 있는데, 10월 결혼 건수는 2만2,000건으로 1년 만에 1,200건(5.2%) 감소하였습니다.10월 기준으로 2001년(2만1,780건) 이후 15년 만에 최소치입니다.

 

 

게다가 10월까지 누적 결혼건수 역시 6.4% 감소한 22만7,900건으로, 이대로면 올해 결혼 건수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만건을 밑돌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구요.그래서 정부는 내년부터 혼인 세액공제 도입하기로 한 것인데 혼인세액공제 적용으로 인하여 혼인률 상승 효과가 있을까요?

 

연간 혼인 40년만에 최저

 

 

혼인은 지난 2011년 32만9087건을 기록한 뒤 4년 연속 감소해 작년엔 30만2828건이었습니다. '조혼인율' 역시 2011년 6.6건에서 작년 5.9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져 사상 최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혼(未婚) 대국'이라는 일본의 조혼인율 5.1명(2014년) 수준에 조만간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 빙하기가 도래한 것은 혼인 연령기 남녀의 급감,경기 불황에 따른 취업의 어려움,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결혼 가치관의 변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혼인 연령기(남성 26~37세, 여성 24~35세) 인구는 올해 남성 438만7006명, 여성 400만2830명입니다. 2011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이구요. 지난 5년간 남성은 40만5803명(8.5%), 여성은 35만6698명(8.2%)이나 줄었습니다.

 

 

혼인 연령기 남녀가 줄기 시작한 것은 1998년이지만 특히 2010년부터 감소 폭이 커졌는데 앞으로 3~4년간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20대의 답변은 2010년 16.9%에서 올해는 6.5%로 줄었습니다. 반면 '결혼=선택'이란 응답은 같은 기간 35.5%에서 절반(50.4%)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은 집을 새로 장만하고 거창한 결혼식 등 모든 것을 갖춰놓고 하는 것이고 이처럼 돈이 많이 드는 결혼 때문에 결혼을 선택으로 여기는 이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