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폐지

트럼프 1호 행정명령으로 오바마 케어 폐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건강보험제도 폐지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은 공화당 지도부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첫 행정명령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첫날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1호 오바마 케어 폐지 한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통해 오바마케어는 더욱 훌륭하고 질서 있게 바뀔 것이라며 트럼프와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을 되돌릴 준비를 마쳤다라고 강조하였는데요.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대 업적으로 꼽아온 건강보험제도 이대로 폐지되는것일까요?

 

 

행정명령이란 무엇일까요?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에 의한 대통령의 행정집행 권한이다.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법규나 규정을 만들 수 있으나, 해당 대통령 임기 내에서만 유효하고 차기 대통령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것을 말합니다.그러니 트럼프가 20일 취임하면 행정명령을 통해 오바마 케어 폐지 할 수 있는것이죠.

 

트럼프 오바마 케어 폐지 이유는?

 

 

지난해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총선에서 완승을 거두며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지난 3일 새 의회가 공식 출범하자 곧바로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오바마케어는 오바마 대통령이 보편적 건강보험을 위해 마련한 핵심 업적으로 꼽히는데요.하지만 공화당은 환자의 의료 선택 결정권을 제한하고, 국가 재정과 보험사의 부담을 높인다고 비판하며 줄곧 오바마케어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트럼프도 트위터를 통해 국민들은 오바마케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며 오바마케어의 보험료는 감당하기 어려우며, 애리조나 주의 경우 116%나 인상됐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거나 부모의 의료보험을 자녀가 일정 기간 추가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오바마케어의 일부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애쓰지만 결국...

 

 

 

오바마 케어 폐지에 다급해진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를 찾아 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 회동하고 오바마케어 폐기 움직임에 맞서 싸워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90분간의 회동에서 오바마케어 대체조치들을 통과시키는 것을 도움으로써 공화당을 구제해서는 안 된다며 공화당의 새로운 계획을 트럼프케어로 부르기 시작해달라는 당부도 내놓았습니다.

 

 

특히 그는 오바마케어의 개별 조항은 인기가 있으며, 정책적으로 우리가 옳다는 메시지를 미국인에게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인의 이익만을 생각해달라며 미국인이 민주당의 가치와 공화당에 대한 그들의 싸움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습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 반대 입장은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케어를 대신할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수년이 걸린다는 것을 공화당도 알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대안도 없는 무리한 오바마 케어 폐지 추진을 비판하였습니다.

 

 

척 슈머 차기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슬로건에 빗대 트럼프와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폐기에 나섬으로써 미국을 다시 아프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화당 측의 폐기 움직임에 강력히 맞설 것을 촉구했지만, 수년째 오바마케어를 폐기할 것을 공언해온 공화당이 상·하원 양원을 장악하고 있어 이는 무리한 주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오바마케어의 혜택을 받고 있는 노동자 계층의 반발이 거세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오바마 케어 폐지를 할까요? 무엇보다도 공화당이 폐기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에 직면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