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JTBC뉴스룸 신년특집 토론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을 놓고 논쟁을 벌였는데요.이재명 시장이 국내 10대 그룹의 평균 법인세 실효세율은 평균 12%로 OECD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말하자 전원책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역사상 존재한 적 없는 엉터리 통계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인세 실효세율이란 무엇인가?

이번 신년특집 토론에서 나왔던 법인세 실효세율이란 전체 세전 이익에서 기업이 셀제 부담하는 법인세 비율을 말하는데요.간단하게 말하자면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법인세 실효세율 12%라는 이재명 시장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엉터리라고 한 전원책 변호사의 말이 맞을까요?

재벌닷컴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한 해 동인 이들이 낸 법인세는 8조9450억원으로 전년도(9조2000억원)보다 2.8%(2550억원) 감소하였습니다.반면 10대 그룹의 세전 순이익은 50조7710억원으로 8.7% 늘었는데 이는 이익은 늘었지만 세금은 덜 냈다는 것입니다.이를 법인세 실효세율로 환산하면 17.6%이기에 이재명 시장이 얘기했던 수치보다 높습니다.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2014년 기준

지난해 자료 살펴보면 전원책 변호사가 맞고 이재명 시장 얘기가 틀린것같지만 2014년 10월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2.3%로 최고세율(22%)보다 9.7%포인트 낮았습니다.

본래 이들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는 7조2246억원이었지만 각종 공제 혜택 덕분에 44.1%를 감면받았거든요.따라서 10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2008년 18.7%에서 2009년 16.3%, 2010년 11.4%, 2011년과 2012년 13.0%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법인세 실효세율 낮은편이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한국이 2.5%로 OECD 회원국 평균 2.9%(2010년 기준)보다 약간 높은 편입니다.그러나 법인세 실효세율로 분석하면 달라지게 되는데요.

다른 나라 법인세 실효세율과 비교하면 미국 26%, 독일 29.55%, 영국 28%입니다.비교 기준인 국세청의 2013년 국세통계 조기공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당시 법인세 실효세율은 16.8%였습니다.

10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높여야한다

이재명 시장은 연간 영업이익 500억원 이상인 재벌 440곳의 법인세율을 30%로 올리고 연 10억 이상 수퍼소득자 6000명의 최고세율을 50%로 올려 각각 15조원, 2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증세를 주장해왔는데요.10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을 30%로 올린다면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그래도 현재는 너무 낮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