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연령 상향 될까

정부가 노인 기준연령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노인 기준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공청회도 열 방침입니다.이밖에도 연봉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에겐 결혼한 첫해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주고, 세 자녀 중심의 다자녀 혜택은 두 자녀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인 기준연령 상향 조정

 

한국은 지난 200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며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7년에는 고령 사회(14%),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2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그렇다보니 노인 기준연령 상향 조정하기로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실제 은퇴 연령도 72.1세에 이르고, 평균 수명이 여자 84.6세, 남자 78세(2015년) 등으로 높아짐에 따라 노인 연령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구요.하긴 요즘은 60대인분들들 보면 예전 60대처럼 보이지 않아요.자기 관리 잘하시는분들은 상당히 젊어보이시고 또 건강하시더라구요.

 

찬성 VS 반대

 

 

이웃 나라 일본도 최근 노인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노인 기준연령 상향조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노인 연령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과 복지 비용을 줄이고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허나 노인 기준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반대입장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 연령을 억지로 끌어올릴 경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노인 빈곤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인 연령 상향조정 기준 제각각

 

 

현재 국내에서는 제도마다 노인 연령의 기준이 전부 다릅니다.그러나 대체로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수급 자격이 65세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60∼65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국세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 등 기준 연령이 70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노인 기준연령 상향조정 하기전에 우선 이런 기준부터 정확하게 규정해야되지 않을까요? 이거 뭐 제각각인데 이 상황에서 노인 기준연령만 올리게 되면 이것저것 달라지는것도 많아질테고 더 복잡해질꺼 같습니다.이맘때쯤이면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노인 연령 상향 조정 과연 빛을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