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 대법원 2017년 고위 법관 인사 명단

2017년 대법원 인사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대법원이 법원장급 고위법관에게 1심 민사 소액 재판을 맡기는 내용이 담긴 2017년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하였는데요.대법원은 2월 9일 자로 법원장 16명에 대한 보임,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고위 법관 인사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법원 인사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법원 인사 발표

이번 대법원 인사로 법원장 2명과 법원장 경력이 있는 고법 부장판사 3명이 첫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 재판부로 복귀하게 되면서 일선 법원에서 소액사건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원로 법관제는 법원장 등 경륜 있는 판사가 후배 판사들과 나란히 1심 재판을 전담하게 하는 제도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역점 정책으로 꼽힙니다.

대법원은 원로 법관제 시행으로 경륜 높은 법관들이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1심 소액재판 등을 담당해 재판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인사로 법원장 8명이 임기를 마치고 고법 부장판사로 돌아오게 되면서 지난 2012년 법원장 보직 순환제 시행 이후 법원장 36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돌아오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2017 고위 법관 인사 

이번 대법원 인사로 전국 법원장 33명 중 17명이 교체되거나 신규 보임되었습니다.법원장 순환근무제도에 따라 기존 법원장 가운데 8명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하였습니다.

신임 지방법원장에는 9명의 고법 부장판사가 보임되었습니다. 이 법원장 외에 김인욱 인천지법원장, 박효관 창원지법원장, 이균용 서울남부지법원장이 배치되었습니다.

또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정종관 의정부지법원장, 김찬돈 대구지법원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 최인석 제주지법원장이 보임되었습니다.

2017 대법원 인사 

법원장을 지내고 재판부에 복귀했던 고법 부장 5명은 다시 법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최재형 사법연수원장과 최완주 서울고법원장,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 황한식 부산고법원장,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등입니다.

여상훈·김문석·민중기·윤성근·김동오·문용선·조영철·이강원 등 일선 법원장 일부는 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하였습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13명은 새로 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되었습니다. 사법연수원 22기 1명, 23기 5명, 24기 7명입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조용현 천안지원장과 엄상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윤강열·이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7 고위 법관 인사 명단

<전보> 

◇ 고등법원장 

▲ 사법연수원장 최재형 ▲ 서울고등법원장 최완주 ▲ 대구고등법원장 사공영진 ▲ 부산고등법원장 황한식 

◇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 서울가정법원장 성백현 ▲ 서울행정법원장 황병하 ▲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이승영 ▲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이균용 ▲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노태악 ▲ 의정부지방법원장 정종관 ▲ 인천지방법원장 김인욱 ▲ 대구지방법원장 김찬돈 ▲ 부산지방법원장 이광만 ▲ 창원지방법원장 박효관 ▲ 제주지방법원장 최인석 ▲ 대구가정법원장 박민수 ▲ 서울회생법원장 이경춘

◇ 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여상훈 김문석 민중기 윤성근 문용선 조영철 김동오 강민구 이강원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김현석▲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마용주 ▲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유상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유해용 강승준 이범균 김종호 박영재 이영진 노정희 함상훈 홍동기 김용대 김대웅 배준현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지원 차문호 ▲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진성철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용달 박준용 임상기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강경구 심담 윤강열 엄상필 호제훈 조용현 김연우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인규 남성민 이재권 황진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김정만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형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정준영 ▲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창형 ▲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한창훈 ▲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최창영 ▲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강동명

◇ 원로법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용구 강영호 성기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심상철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조병현 

<겸임> 

◇ 고등법원 부장판사 

▲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강영수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구남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기정 

<겸임 해임> 

◇ 고등법원 부장판사 

▲ 법원도서관장 김기정 

<직무대리> 

◇ 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은애 

<직무대리 해제> 

◇ 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허부열 

<퇴직> 

◇ 고등법원장  

▲ 우성만 윤인태 

◇ 가정법원장 

▲ 김상국 

◇ 지방법원 부장판사  

▲ 박창렬 조건주 은 택 정호건 손진홍 유지원 김성엽 문준섭 최영남

◇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 방이엽 김진욱 문상배 박찬호 

◇ 지방법원 판사 

▲ 송동진 정재민 정하원 정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