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당정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오늘 국회에서 열립니다. 당정 전기요금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줄이고 현행 누진배율 11.7배를 3∼5배 수준까지 축소하는 안을 정부와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요금 폭탄 해결될까?

 

그동안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말이 많았고 올 여름 유난히 덥다보니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하 요금 폭탄이 심각해지자 결국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오늘 당정 전기요금 막바지 조율을 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그동안 누진구간 단축과 누진배율 축소 그리고 초·중·고 '찜통교실'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해 왔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당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채익·윤한홍·추경호 의원 등 당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와 권성동·이은재·정운천 의원 등 당 전기요금개혁본부가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내용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으며 현재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를 3∼5배 수준까지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정부와 조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란?

 

주택용 전기요금은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각 단계별로 누진적으로 요금이 부과되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석유파동 직후인 1974년 처음 시행됐는데, 가정용 전기의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요금부담을 경감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평균전력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애초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졌고, 외국과 비교해도 턱없이 높은 누진배율(11.7배)과 너무 많은 누진단계(6단계)의 문제,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과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데다 저렴하기까지 한 산업용·일반용 전기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이 되고 있는것이죠.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구조인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전기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저압의 경우, 1단계는 100kwh(킬로와트시, 전력량)이하로 kwh당 요금이 60.7원입니다. 6단계는 500kmh 초과로 kwh당 요금이 709.5원이다. 6단계 요금이 1단계 요금보다 11.7배나 비싼것이죠

 

 

전기요금 계산해보자

 

전기요금 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사용량을 집어넣으면 확인이 가능합니다.내가 이번달에 250정도를 사용했다면 예상 전기요금은 33710원이 나옵니다.하지만 여름이나 겨울 전기 사용량 급증했을때를 비교해보죠.

 

 

 

평소보다 2배 이상 사용시에는 6만원때가 나와야하는데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하여 13만원이나 나옵니다.따라서 에어컨 틀다보면 요금 폭탄 맞을 수 있는것이죠.작년에 20만원 30만원 나온분들 많다고 하는데요.

 

 

600kWh 정도 사용하게 될 경우 20만원이 훌쩍 넘고 700kWh는 30만원정도가 됩니다.엄청난것이죠.이래서 전기요금 누진제가 무서운것이고 당정 전기요금 개편하기로 한것이죠.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제품 사용량 계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된다고 하지만 누진제가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평상시 전기 사용량을 잘 체크하시고 안 쓰는 전자제품은 off 하는게 좋습니다.또한 너무 오래 된 전자제품은 전기 잡아먹는 기계더군요.제가 10년이 훌쩍 넘은 제품 낡아서 바꿨는데 그 다음날 전기요금이 훅 떨어지더라구요.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 전기요금 개편안 좋은쪽으로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