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부 예산안 협상타결 소득세율 인상 누리과정 예산

소득세율 인상 그리고 법인세 현행 유지 및 누리과정 예산 내용이 담긴 2017 정부 예산안 협상 타결되었습니다니다.새누리당과 민주당 국민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과 정부의 이번 협상안에는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고 법인세 유지, 소득세율 인상 등의 내용 담겼는데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정부 예산안 협상타결 '소득세율 인상'

 

2017 정부 예산안 협상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고 법인세 유지, 소득세율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야당 요구사항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넣은 대신 법인세 인상은 뺐습니다.새누리당 정진석, 민주당 우상호 대표와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으며 오늘 본회 통과할 것을 보입니다.

 

 

합의한 예산안에는 소득세율 인상이 포함이 되었는데요. 과표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올립니다. 소득세율 인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법인세 인상은 철회되었습니다.

 

 

하여간 소득세율 인상으로 인하여 연소득이 5억원이 넘어가는 고소득자들은 내년부터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7 누리과정 예산은?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이 이번 2017 정부 예산안 협상 타결 내용에 포함되었는데요.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하고,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정하였습니다.. 내년 일반회계 입금 규모는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정도 되는 860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정 의장은 그간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면서 걱정거리 중 하나였던 누리과정 예산이나 세법과 관련해서 3당이 합의에 이르러 의장으로서 원내대표들과 정책위의장들, 예결위원장 등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 대신 소득세 과표 신설구간을 만들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증액했다. 우리 당의 정책에 맞는 세법을 하나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허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현장에서 갈등을 일으켰던 누리과정의 경우 3년간 갈등 없이 가게 만든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 3년간은 보육현장의 싸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들은 이날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나 규모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협의회 관계자는 각 교육청별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17 정부 예산안 법인세 현행유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주고 받기 거래로 추정됐던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은 보류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현행 과세표준 100억원 이하 10%, 100억~1000억원 12%, 1000억원 초과 17%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400조원 예산안 계속 미뤄져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 시각이 당초 오후 2시에서 밤 8시로 한 차례 밀린데 이어 또 한 번 밤 10시로 미뤄졌습니다.

 

 

여야가 누리과정의 정부 지원 예산을 8,600억원으로 합의했지만 세부 실무작업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다만 국회 관계자들은 합의가 완료된 만큼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허나 앞서 얘기했던 소득세율 인상 법인세 폐지 누리과정 예산 등 2017 정부 예산안 내용들은 그대로 통과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