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병 공무원 봉급 인상

2017년 사병 봉급 인상 됩니다.이로 인하여 병장은 21만 6천원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인사혁신처는 사병 봉급 인상 및 2017 공무원 봉급 인상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해당 내용 어떤것들이 담겨져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사병 봉급 인상 된다?

 

2017년 사병 봉급 인상으로 인하여 이등병은 16만 3000원, 일병 17만 6400원, 상병 19만 5000원, 병장은 21만 6000원을 받게 되는데 이뿐만 아니라 사병을 위한 처우개선도 됩니다.장병들이 생활하는 병영생활관뿐 아니라 예비군 동원훈련장 생활관에도 에어컨을 100%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원훈련비도 7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되며, 일반훈련 교통비는 6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기본급식비도 현재 7334원에서 7481원으로 인상되고 급식 질 개선을 위해 민간 조리원을 현재 110명당 1명에서 100명당 1명으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2017년 공무원 봉급 인상 3.5%

 

 

이번 인사혁신처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처우 개선과 성과중심 보수제도 개선 및 저출산 극복,위험직무 종사자 사기 진작, 대민접점·현장공무원 사기 진작, 업무 전문성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공무원 봉급 동결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공무원 봉급 인상된다고 하니 어떤게 맞나? 하시는분들 있을텐데요.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만 동결되는것이고 그 외의 공무원 봉급 인상이 됩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는 2017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3.5%로 결정하였으며 이외에도 공무원 처우개선 및 성과연봉제 확대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병 봉급 인상 20만원 넘어

 

 

2017년 사병 봉급 인상 된다고 했는데요.올해 19만7000원이였지만 2017년에는 21만6000원으로 오르게 되는것입니다.2017년 사병 봉급 인상으로 인하여 2012년 10만8000원에서 5년 만에 2배로 인상이 되는데요.

 

허나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 병사 월급 평균인 17만1200원은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한 달 생계비(47만원)의 40%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병 봉급은 얼마일까?

 

 

태국 군인 월급은 약 9000바트(한화 30만원)인것으로 알려졌으며 싱가포르는 이등병에게 월급 480SGD(싱가포르 달러)를 지급하는데요.이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40만원이 조금 안됩니다.그리고 병장 월급은 50만원이 조금 안되구요.

 

 

이스라엘 사병 봉급 남성 3년, 여성 2년으로서 의무복무로 월급은 36만~49만원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꽤 크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공무원 봉급 인상 또 어떤것들이 달라지나?

공무원 성과연봉제 확대

 

 

성과중심의 보수제도가 확대됩니다.인사처는 일반직 5급 공무원, 경찰(경정)·소방(소방령)·외무·군무원 5급 공무원까지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인데 지금까지는 5급 과장까지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들 공무원은 2017년 성과 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2018년부터 성과연봉을 받게 되는데 부처별 업무특성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무원 전문성 강화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전문직 공무원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이로 인하여 전문직무급을 신설하고, 수석전문관에게는 월 71만 원∼108만 원, 전문관에게는 월 50만 원∼87만 원의 전문직무급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문직 공무원은 국제협상, 재난·안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평생 근무하는 공직자로, 수석전문관과 전문관 등 2단계 계급 체계로 운영됩니다.

 

 

또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을 일반직뿐만 아니라 특정직 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하고, 3차례 이상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 가족수당 인상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 가족수당도 인상됩니다.앞으로 둘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월 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경우 자녀 1명당 동일하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그동안은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자녀 1명당 5만∼10만 원을 차등지급했었거든요.

 

 

게다가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전일제 공무원과의 월봉급액 차액의 30％를 보전해줬지만, 앞으로는 60％를 보전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보전금액의 하한은 50만 원이고, 상한은 150만 원입니다.

 

 

시간선택제는 자녀보육·퇴직준비·학업·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 시간을 주 20시간 내외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험직무 공무원 처우 개선

 

 

2017년부터는 고속단정을 타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경에 대한 함정수당 가산금이 월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업무를 담당하는 법의(法醫)조사관에게 지급하는 부검업무수당이 월 3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인상되고, 폭발물 처리 업무를 하는 하사 이상의 군인이 야외 출동을 하는 경우 하루 8천 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게다가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대민접점 공무원을 선발해 2년 동안 월 20만 원의 성과창출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인·허가나 면허·등록 업무 등을 담당하는 민원실 근무자에게 주는 민원업무 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해양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또는 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응급구조사에게도 월 4만 원의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