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간 노동시간

한국 연간 노동시간 2천100시간을 넘었다고 하는데요.한국 연간 노동시간 OECD 평균인 1천766시간 보다 400시간 가까이 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그리스만이 연간 노동시간 2천 시간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렇다면 다른 나라 노동시간은 어느정도나 될까요?

 

 

한국 연간 노동시간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연간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자(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집계)의 연간 노동 시간은 2013년 2천247시간에서 2014년 2천284시간이였으며 2015년 2천273시간으로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연간 노동 시간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성 노동자의 주당 노동시간 평균은 30대 후반(47.1시간)에서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그리고 이후 50대 후반(44.5시간)까지 감소하다가, 60대 초반에 노동시간이 다시 늘어난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한국 연간 노동시간 학력별

 

 

한국 연간 노동 시간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 근로자의 주당 노동시간 평균이 44.6시간으로 가장 긴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어 전문대졸(44.1시간), 대졸 이상(42.5시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노동시간 산업별

 

 

한국 연간 노동시간 산업별로는 운수업(47.7시간)이 가장 긴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제조업(45.9시간)과 부동산임대업(45.9시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서비스업(34.7시간)은 모든 산업 중 가장 짧은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간 노동시간이 늘어난 이유는?

 

 

연간 노동 시간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의 주 요인이었던 주5일 근무제의 확산 추세가 멈춘것으로 보고 있는데요.말로만 연간 노동 시간 단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 중 주5일 근무제를 적용받는 노동자 비율은 2005년 30.2%에서 2010년 48.9%, 2013년 66.4%로 빠르게 높아졌지만  2015년에는 65.7%로 오히려 낮아진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대부분 주5일 근무제가 도입이 되었지만 수익성이 낮은 영세 사업장에 주5일제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보니 5일 근무제 확산 추세가 멈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탈법적 해석이 문제야

 

 

근로기준법이 연장근로 한도를 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금지하고,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주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연간 노동시간 단축?

 

 

서울시가 내년까지 22개 모든 투자·출연기관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3곳을 시작으로 ‘주 40시간, 1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인력 확충과 조직문화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실태를 개선하고,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라며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 지하철자회사 등 3곳을 시범 모델로 정하였으며 초과근로·연차 미사용이 만연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정규직 27명을 추가 채용해 2021년까지 노동시간을 현재 2275시간에서 1891시간으로 17%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의료원은 2020년까지 정규직 60명을 추가로 뽑아 지난해 기준 2485시간인 노동시간을 2022년까지 1888시간으로 24% 줄이게 됩니다.

 

 

의료원은 교대 전후 인수인계 시간이 약 2시간, 보장되지 않는 휴식시간 35분, 잦은 이직으로 인한 휴일근로 등이 겹쳐 장시간 노동이 일어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지하철 양공사의 청소·시설경비를 담당하는 자회사 서울메트로환경과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은 인력 충원과 근무제 개편으로 노동시간을 줄입니다.

 

 

메트로환경은 올해 20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도시철도그린환경은 4명을 충원해 격일제 근무를 4조 3교대제로 바꿉니다. 근무제가 개편되면 차량기지 청소 노동자의 일일 사업장 체류 시간은 현재 17시간에서 8∼9.6시간으로 줄게 되며 연간 노동시간 또한 많이 단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