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안 미편성 보육대란

누리과정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내년에도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절반 가량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데 반해 교육부는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때문입니다.10일 현재까지 경기·강원·광주·전남·전북 등 5곳의 교육청이 2017년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안 미편성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안 미편성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소요액 5,915억원 가운데 유치원 예산 2,360억원만 반영했고 나머지 어린이집 예산 3,555억원은 넣지 않았습니다.경기도교육청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5,272억원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부산시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유치원 예산에 어린이집분까지 반영했습니다.

 

 

인천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전체 예산 1,188억원 중 7개월치에 해당하는 693억원만 편성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들은 교육청에 교부되는 예산으로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지원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상위법인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어긋나고 어린이집을 지원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안 미편성 이유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시행 이후 지방채 발행이 늘어 오는 2021년부터는 매년 1,000억원가량의 원금을 갚아야 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며 지진 대비 예산 등까지 고려하면 내국세 교부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포인트 올려 약 4,000억원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누리과정이란?

 

누리과정이란 우리나라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요.유치원 어린이집의 구분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것은 물론이거니와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누리과정 예산안 갈등 심화

 

어린이집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시·도에서는 올해처럼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에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앞으로 특별회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누리과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곳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별회계법은 매년 교육부가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를 따로 떼내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등 예산의 용도를 고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법안은 19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폐기됐다가 20대 국회에서도 여당이 다시 발의하였습니다.그렇지만 국회에서 야당 의석이 많기 때문에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현재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