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이란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은행 다음달 출범하는데 반쪽자리 영업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완화 될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하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것입니다.인터넷은행이란 무엇일까요?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한 관련 법안을 논의하였는데 현재 은행법은 대기업 등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10% 한도(의결권 지분은 4%)로 소유토록 제한하는데 이는 은산분리 규제를 말합니다.

 

 

국회에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이 한도를 34~50%로 늘려주자는 은행법 개정안 2건과 특례법 제정안 3건이 지난해 발의돼 계류되어있는데요.정무위 차원에서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와 관련해 공청회를 연 건 이번이 처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이란

 

 

인터넷은행이란 영업점 없이 인터넷과 ATM, 콜센터 등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말하는데요.인터넷은행은 일반 은행처럼 인터넷 은행도 예·적금과 대출, 신용카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점포 사업이지만, 필요에 따라 소수의 영업점을 설립해 보완하는 경우도 있으며 한국에서는 2016년 12월 케이뱅크(K뱅크)가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받아 한국의 첫 인터넷 은행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은행 특징은?

 

 

인터넷 은행은 인터넷 뱅킹과는 법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인터넷 뱅킹이 기존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하나라면, 인터넷 은행은 계좌 구설부터 모든 금융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인터넷은행 가입서류 역시 인터넷으로 제출하며 공인인증서와 지문·얼굴 인식, 화상통화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게 되며 대출 시에도 모든 과정은 비(非) 대면 심사로 진행이 됩니다.

 

 

인터넷은행은 기존 은행보다 저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이는 영업점이 없어 인건비나 지점 운용비 등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 절감으로 고객에게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 대출금리, 낮은 수수료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것이죠.또한 인터넷 뱅킹처럼 접근성이 좋고 휴일 없이 운영한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인터넷은행 관련 공청회 내용

 

 

공청회에서 범여권 의원들은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사실상 이번 회기 내에 합의를 이뤄서 법안을 처리하긴 쉽지 않을 듯 싶네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현 은행법 체제에서 1년 정도 사업진행을 지켜본 뒤에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논의하자”는 의견을 냈는데요.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두 인터넷은행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하려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며 “정무위가 논의를 시작했으니 이번 회기는 아니더라도 4월에 열릴 임시국회 때 속도감 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쉽지 않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 영업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현재 산업자본인 KT의 케이뱅크 지분율은 8%에 그칩니다.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등급 4~7등급 고객에게 10%대 초반의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사업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준수하면서 대출영업을 하려면 초기 3년 간 2000억~3000억원의 증자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관계자는 “법 개정이 되지 않아서 대고객 영업을 시작하고도 증자를 못하면 자칫 ‘돈이 없어서 대출을 못합니다’라고 하게 될까봐 걱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 중 본인가 승인을 받으면 실거래 테스트를 거쳐 상반기 중 영업을 시작하는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와 연동해서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공인인증서 없이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토록 하는 ‘원앱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영업을 시작해서 자산이 늘어나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증자가 필수”라며 “인터넷은행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와 관련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