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SOC예산이란

내년도 예산 400.5조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는데요.정부가 긴축적으로 편성한 SOC 예산 줄어들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2017년 SOC예산 국회에서 4000억원 증액되고, 누리과정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8600억원 지원됩니다.반면 최순실 예산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2000억원 감액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SOC예산 늘려

 

국회는 정부가 대폭 삭감한 2017년 SOC예산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폭 늘렸는데요.애초 정부는 올해 본예산 대비 1조9000억 원 줄인 21조8000억 원을 편성했으나, 국회는 이보다 4000억 원 가량 늘어난 22조 1000억 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6.6% 확대한것입니다.

 

 

2017년 SOC예산 구체적으로 서해선 복선전철 예산을 정부안보다 650억 원 증액한 5833억 원, 이천-문경 철도건설 예산을 정부안대비 150억 원 늘어난 2876억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그리고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예산도 2211억원으로 확정하면서 6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SOC 예산이란?

 

SOC 예산이란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말하는데요.사회간접자본은 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필요한 도로, 항만, 철도, 통신망과 같은 시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시설은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통제하기 때문에 사회 자본이라고 하며,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익의 목적에 따라 간접적 필요에 의해 마련되는 것이므로 간접 자본이라고도 합니다.

 

서민생활 지원 예산 늘어

 

 

서민생활 지원 예산도 크게 늘었는데요. 국회가 복지 예산 규모를 대폭 줄였음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 예산은 정부안보다 100억 원 늘어난 1113억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장애인연금 예산과 장애수당 예산도 각각 정부안 대비 50억 원, 45억 원 늘렸으며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예산은 301억 원으로,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은 5000억 원 늘어난 1조49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노인 일자리 지원단가도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올려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하였는데 관련 예산 총액은 4662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262억 원 확대했습니다.장애인 일자리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138억 늘어난 814억 원이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196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방 분야 예산 살펴보기

 

 

국방 분야에서는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가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됩니다.예산은 올해 28억원에서 내년 41억원으로 늘어납니다.그리고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등 지진방재 종합개선 대책 예산은 140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전력 증강 예산도 확대되었습니다. 킬체인,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에 1000억원 예산이 더 투입되었습니다.

 

2017년 예산안 특징은?

 

 

첫째로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인세를 동결하는 조건으로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는 특별회계의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 원을 부담키로 확정하였습니다.

 

둘째로 소득세율 인상하기로 하였는데 소득세 인상을 반대해 온 정부와 새누리당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키로 한 것도 바로 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것으로서 예산부수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최고세율은 연간소득 1억5000만원 초과구간에서 38%로 규정되어있는데 이에 따라 연소득이 6억 원 이상이면 200만 원, 8억 원 이상이면 800만 원, 10억 원 이상이면 1000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적용대상자는 근로소득 6000명, 종합소득 1만7000명, 양도소득 2만3000명으로 총 4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세수효과는 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으로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3000억원 감소한 682조4000억원으로 정해지고 있는데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4%다. 올해(40.1%)보다 다소 늘어난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사상 처음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확실시되면서 정부가 재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말이 많다보니 이번 국회의 예산 조정기능은 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보다 확장적인 예산을 통해 트럼프 신정부, 브렉시트, 최순실 국정농단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특히나 취약층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