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보증보험

앞으로 전세금 보증보험 확대됩니다.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이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여행사만 여행자보험 팔 수 있었지만 항공사도 여행자 보험 팔 수 있게끔 강입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 발표

 

금융위원회는 전세금 보증보험 내용 및 여행자보험 가입절차 간소화 내용이 담긴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가장 먼저 전세금 보증보험 발표부터 살펴보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보증요율도 0.192%에서 0.153%로 내리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전세금보증보험이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전세금을 대신 주는 보험을 뜻하는데요. 서을보증보험이 판매하는 전세금 보증보험 상품은 보장 대상의 전세금 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현재는 임대인이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해줘야 임차인이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세금 보증보험 확대되면서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어진것이죠.이때문에 말이 많고 논란이 되었는데 좋은 방안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금융위 5대 개혁과제

 

 

금융위가 꼽은 5대 개혁과제는 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 마련,신탁업 제도 전면개편,보험업 경쟁력 강화방안,금융지주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 등입니다.

 

항공사 여행자보험

 

 

금융위는 아울러 여행객이 항공권을 예매하면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도 여행자보험의 판매권한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보장 내용이 단순하고 일회성의 소액이라는 보험 특성에 맞게 26장에 달하는 가입서류도 5∼8장 수준으로 줄일 계획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자동차 전용보험 출시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보험과 전기자동차 전용보험이 상반기 중 출시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하였는데요.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보유보험료 기준 변경

 

 

현재 원수보험료(보험계약자로부터 수령한 보험료) 기준인 경영공시 기준을 보유보험료 기준으로 바꾸기로 하였습니다.보유보험료는 원수보험료에서 재보험사에 지급된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합니다.

 

 

실제 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외형만 키운 보험사와 스스로 위험평가 역량을 갖춘 보험사간 '옥석가리기'를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또 달라지는것?

 

 

전세금 보증보험 및 여행자보험 등 변경되는것들이 많은데 이밖에도 금융위는 또한 원수보험을 일정 수준 보유하도록 하는 등 손해보험사가 요율 산출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보험 관련 규제를 마련 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의 부동산·외화자산 투자 한도와 파생상품거래 위탁증거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1분기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탁업제도 전면 개편

 

 

예금·펀드·보험 등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중심으로만 자산 증식과 노후 대비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이 보유한 재산을 신탁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탁은 '신임관계'에 기반해 위탁자의 다양한 재산을 수탁자가 운용·관리·보관하는 재산관리기구로서 지금은 신탁업이 '자본시장법'으로 규율되고 있어 독립 신탁업자의 출현이 어렵고 은행·증권·보험회사 등이 다른 업무와 겸하는 형태로만 신탁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신탁의 특성에 맞춰 진입규제를 재정비하고 신탁업법을 제정해 규율 체계 전반을 개편하기로 결정한것인데요.. 법률자문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 유동화 전문법인, 의료법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탁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핀테크 2단계 발전방안

 

 

핀테크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와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3대 주요과제에 중점을 두고 민관이 함께하는 종합적인 핀테크 지원체계를 구축에 나섭니다.

 

 

전세금 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 알아보았는데요.이밖에도 몇가지 눈에 띄는것 알아보았습니다.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건 또 어떻게 바뀔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