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율 ↑

가계부채 중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율을 높이겠다고 12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말하였는데요.금융위에 따르면 9월 기준 전체 가계부채 중 고정금리 41.3%를, 분할상환 비율 4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올해 목표치(고정금리 40%·분할상환 45%)를 달성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율 증가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율 상향조정하는 이유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빠른만큼 질적 구조개선을 보다 가속화 하겠다는것인데요.이로 인하여 내년에는 고정금리 45%로, 분할상환 비율을 55%로 상향 조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내놨을 때부터 꾸준히 고정금리ㆍ분할상환 비율을 늘리는데 주력해왔는데요.고정금리 경우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분할상환은 처음부터 원금을 갚아나감으로써 가계부채 규모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올 2월 시행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주택구입용 담보 경우엔 분할상환이 의무화되어있습니다.그리고 내년에 분양공고가 나가는 사업장부터는 잔금에도 분할상환이 적용이 됩니다.

 

가계부채 대책 마련

 

 

임 위원장은 최근 미 금리 인상과 새 정부의 정책변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와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안정화 대책들도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호금융권 중심으로 시행 중인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에 있어 대상기관 확대와 점검기간 연장, 전 업권을 대상으로 한 외환건전성 점검 강화에도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으로 금융위, 금감원, 검찰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테마주 등 이상 급등종목에 대한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급등을 촉발하거나 불공정거래 정황이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엄정 조치하는 등 최근 혼란한 틈을 탄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가계부채 1300조원 넘어

 

 

가계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오르면서 중산층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경기 침체로 소득은 줄어드는데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현재 은행과 비은행 금융사들의 가계신용 잔액은 1295조8000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분기 대비 3.0%(38조2000억원) 증가한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상승률은 지난해부터 빠르게 상승해 올해 10%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반면 가계소득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6% 수준을 유지하다 최근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관리

 

 

진웅섭 금감원장은 외화 유동성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약한 고리라면서 은행의 차환율, 가산금리 등 외화조달 여건을 매일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은행과 '외화 유동성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시장 특이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기로 하였습니다.그리고취약 은행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통해 비상자금조달 계획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금리 리스크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권가치 하락으로 증권·보험사의 자본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회사에 대한 금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요.이번주 미국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두 눈 부릅뜨고 잘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