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해당 은행의 노종조합은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도입에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가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어 실제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무엇보다도 대통령 탄핵 결의로 모든 공직자들이 국민 앞에 자숙해야 할 시기에 금융권 성과연봉제 단행한다는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신한·KB국민·농협·KEB하나·SC제일·씨티 등 시중은행은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다만 이들 은행은 도입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은 노조와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노조 측과의 협상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도입을 결정하면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연봉제란 무엇인지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성과연봉제란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기존 호봉제와 달리 입사 순서가 아닌 능력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보니 임금을 근속연수와 직급이 기준이 아닌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게 되는것입니다.

 

금융노조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반발

 

 

금융노조는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도입은 당국의 압박에 따른 조치였다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금융노조는 긴급 지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노조는 현재 시중은행의 이사회 의결 상황을 점검한 후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융노조의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 정책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고, 더불어민주당도 성과연봉제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성과연봉제를 강행할지 예상치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금융당국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도록 시중은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이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오늘 이사회 의결을 무조건 강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만일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관련 책임자는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로 규정하고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개별노조도 금융권 성과연봉제 격하게 반발

 

 

은행 개별노조도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등은 이날 오후 금융권 성과제 도입에 대한 반발로 행장실을 점거하며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상당수 금융 공공기관은 노조의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는데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다며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며 금융노조 각 지부는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건 무효라며 금융공기업들을 상대로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본안소송 및  산업은행 지부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 냈으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금, 캠코 지부도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결국 이 달로 예상되는 법원의 판단 방향이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가를 전망으로 보입니다.

 

국민 3명 중 2명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국민 가운데 3명 중 2명은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노동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동의받은 뒤에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금융노조의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을 비롯한 한국 산업 전반에 개인별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61%는 '노동자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한것인데요.

 

 

반면 '정부나 사용자 주도로 가능하면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14.3%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를 반대한 의견(13%)까지 합치면 신속한 도입을 지지한 의견보다 5배 이상 높은 74%가 정부가 서두르는 성과연봉제 확산에 부정적 의견을 보인셈입니다.

 

 

또 성과연봉제의 도입에 정부와 사용자 측이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매우 공감(21.5%), 다소 공감(41.4%) 등 응답자의 62.9%가 정부가 지나치게 성급히 성과연봉제를 추진한다고 공감하였습니다.

 

 

성과연봉제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강한것으로 나타났는데요.응답자의 65.8%는 "금융·공공기관의 성과는 영업이익보다는 일반국민의 복리 증진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하므로, 개인 실적 중심의 성과연봉제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답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21.1%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권 공공기관에서 개인별 성과연봉제는 공익성과 배치돼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65.8%에 달했고, '성과연봉제를 금융·공공기관에 도입하면 단기 성과주의를 야기해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의견도 64.3%를 차지하였습니다.그러니 무리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