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노인 기초연금 금액 확대되어 2017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이였지만 월 119만원으로 오르고 부부가구는 월 160만원에서 월 190만4천원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그런데 나이가 65세가 넘는다고 노인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이 되는것은 아닙니다.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져야지만 받을 수 있거든요.

 

 

노인 기초연금 금액 확대

 

정부는 내년에 노인 기초연금 금액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수급대상자를 확대하려는 취지인데요.보건복지부는 2017년 1월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2016년 월 100만 원에서 월 119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2016년 월 160만원에서 월 190만4천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하며 노인 기초연금 자격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노인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내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이 되는것이죠.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다른 소득 없이 거주주택만 있는 노인(대도시 단독 가구 기준) 중에서 보유재산이 최대 4억9천200만원인 노인도 기초연금 대상이 되며 재산은 전혀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노인(단독가구 기준) 가운데서 월 소득이 최대 230만원인 노인까지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월 2만원에서 최대 월 20만4천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중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 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노인 기초연금액 산정

 

 

1.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 15.4∼ ’16.3월 202,600원, ’ 16.4∼’ 17.3월 204,010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 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 산정됩니다.

 

<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란?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 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1.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소득역전 방지 감액

-만약 소득인정액이 95만원인 어르신이 1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소득인정액이 101만원인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합니다.
-감액에 따른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신청방법

 

1.노인 기초연금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으로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2.노인 기초연금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노인 기초연금 신청기간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노인 기초연금 신청 서류

 

 

5.노인 기초연금 신청 기관 찾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지만 어르신들 온라인 신청이 쉽지 않습니다.129나 1355 로 연락을 주셔도 되구요.지역별 문의 및 신청기관 찾아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노인 기초연금 지급일은?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리며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7.지급정지 사유 알아보기

 

 

수급자가 교정시설 ·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가출 ·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급금액 확대 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복지부는 기초연금 금액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 역시 내년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월 100만원에서 월 119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월 160만원에서 월 190만4천원으로 올린다고 덧붙였습니다.그리고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각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